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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301 제목 : 안락사와 존엄사
1302 제목 :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누가 지급하고 또 그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1303 제목 : 공무집행방해죄
질문 : 어느날 형사라며 4명이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절도혐의로 가택을 수색한다고 들어오려 하자 집에 혼자 있었던 저는 무서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손이 문에 끼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1304 제목 :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질문 : 현행법상 인정되는 조합의 소송수행방법은 있습니까?
1305 제목 :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질문 : 보전처분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1306 제목 : 미성년자의 소송행위
질문 : 미성년자였을 때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중 성년이 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1307 제목 : 의사의 법적 책임
질문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집니까?
1308 제목 : 당사자신문절차에서의 자백
질문 : 당사자신문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혹시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1309 제목 : 사문서변조죄
질문 : 본명은 박규탁이나 일상거래상 박진우로 통용되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람에게 받은 영수증에 이름이 박진우로 되어 있어 "박 진우"라는 기재 옆에 "규탁"이라고 기입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도 죄가 되나요?
1310 제목 : 약사의 한약조제금지의 위헌여부
질문 :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온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 조제를 개정법률 시행이후 2년간만 인정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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