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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질문 : 제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압류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공시문이 첨부되어 현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서 사용이 허용되어 음식점을 계속 영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내부수리를 하여 술집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