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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01 제목 :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매신청 허용
질문 :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지 않고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602 제목 : 행정청의 단전요청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질문 : 무허가 건물을 불법용도변경하고, 준공검사 이전에 다세대 주택을 사전사용 했다 하여, 행정청이 한국전력공사와 전화국에 단전·전화단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청의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03 제목 : 유흥주점 영업 허가절차
질문 :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604 제목 : 성희롱의 판단기준
질문 : 회사에서 남자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605 제목 : 이혼시 재산의 분할
질문 :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606 제목 : 인지
질문 :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607 제목 :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질문 :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608 제목 : 계약해제로 집주인이 소유권을 잃을 경우 임차인의 지위
질문 : 계약해제로 인해 집주인이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임차인도 집을 나가야 합니까?
609 제목 :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질문 : 행정관청(장관)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시·도지사)에게 이전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610 제목 : 신용카드 발급
질문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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