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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41 제목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질문 :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842 제목 : 시효의 중단방법
질문 : 저희 회사는 대형 악세사리 중간도매상인데 거래처로 각 지역에 소매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외상거래액이 소액이 되다보니 청구를 잊는 일이 많은데 이들 채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843 제목 : 타인의 생명보험
질문 : A는 아버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C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D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고, D는 A의 말만 믿고 직접 B의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뒤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A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C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의 보험금지급은 정당합니까?
844 제목 : 책임보험에서의 방어비용
질문 : A호텔은 자신의 소유버스에 대해 B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전사의 과실로 미국인부부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국인부부는 A호텔과 경영에 관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의 C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회사는 미국인부부와 화해를 하여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A회사는 미국의 C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했다고 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비용의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습니까?
845 제목 : 보험계약의 소멸
질문 : 보험계약은 어느 경우에 소멸하게 됩니까?
846 제목 : 자동차학원
질문 : 자동차 학원에서 옆좌석에 실기 강사가 동승하고 실기 연습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약관에는 수리비를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847 제목 : 통신판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질문 : 제가 3년 여전에 통신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책자에 대한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으며 책 대금보다 이자가 더 많으니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책을 산 사실이 없어 내용증명을 할 수도 없고 계약서 등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848 제목 : 불복절차
질문 :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는?
849 제목 : 소년 형사처분
질문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
850 제목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손해배상청구여부)
질문 : 사촌에게 소를 주면서 팔아 줄 것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소를 판돈을 폭력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폭력배에게 저의 사촌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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