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란 상대편에게 어떤 일의 이행을 약속하겠다는 뜻의 내용을 기록해놓은 간단한 문서를 말합니다.

각서를 쓰고 난 후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며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되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흠이 없는 각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 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한 보완

1.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체만으로는 법적 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이나 고소를 할 경우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입회인을 두어 각서를 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1항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