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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장 작성요령 6. (상속재산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2. 지료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7.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3.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4. 점유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9. 토지경계확정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5.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작성요령] '지료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199○. ○. ○.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 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 의 요소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하게 되겠지만 임차권과 달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때에만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지료는 정기급이든 일시급이든 어는 것이나 좋다. 또한 정기 급인 경우에는 지료액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액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습이나 인근의 지료 등에 의하여 상당한 액으로 정한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상당히 장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세 기타의 부 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지료액이 부당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 경 우 양 당사자는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 이 다툴 때에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지상권권설정계약서 등이 입증방법이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첨부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64] 지료 등 청구의 소장

다운로드[작성사례 65] 부동산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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