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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장 작성요령 6. (상속재산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2. 지료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7.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3.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4. 점유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9. 토지경계확정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5.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작성요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 ○. ○.자 □□지 방법원 접수 제○○○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대하 여 199○.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 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 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도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 한다.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 어야 한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아래쪽 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가등기명 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 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X가 Y로부터 금 1억원을 연 2할 5푼으 로 차용하면서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지 않을 때에는 X 소유의 시가 1억 2 천 5백만원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Y에게 이전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이 예 약으로 채권자 Y가 가지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라 여 가등기를 해 두면 Y의 채권이 담보된다. 왜냐하면 X가 변제기에 원리금 1억 2천 5백만원을 갚지 않으면 Y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대물변제를 성 립시켜서 시가 1억 2천만원의 X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가액으 로서 그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에 Y는 가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취득이 확보되게 된다.

㉲ 매매예약에 의하는 경우
위의 예에서 X가 Y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X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Y에 게 매각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이를 차용금상당액 으로 해 둔다. 그리고 Y는 매매예약으로 가지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청 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다. X가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때에는 Y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성립시 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대여금 반환채권과 X의 매매대금채권과를 상계한다. 실질상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 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된다.

㉳ 원고는 위 ㉱,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서 등), 매매예약서, 등기권리증, 기타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7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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