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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장 작성요령 6. (상속재산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2. 지료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7.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3.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4. 점유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9. 토지경계확정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5.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작성요령] '토지경계확정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 기재를 한 가지 예로 들면

1. 원고의 소유인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지 ○평과 피고 소유인 서 울시 ○○구 ○○동 ○번지 대지 ○평의 경계는 별지 도면과 같고, 원고 소 유지의 북쪽 블록담의 담쪽 끝의 중심을 (A)점이라 하고, 원고소유지의 서 쪽 끝에 있는 개울의 북쪽으로부터 50㎝ 북방에 있는 지점을 (B)점이라하여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선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경계표나 담의 설치로 결계가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경계확인의 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도랑) 등은 상린자(相隣者)의 공유로 추 정된다.

㉰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경계표나 담의 종류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나 협의로 정하여지지 않 는 경우에는 그 지방의 관습상 적당한 것으로 정하며 그러한 관습도 없으면 통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지적도, 사진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경계확정을 위한 계쟁토지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신청하고 검증현장에서 증인의 심문을 구할 수도 있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다운로드[작성사례 77] 토지경계선 확정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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