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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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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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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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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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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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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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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기재한 주소의 기재가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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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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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서 양식에 올바른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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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주소지가 다세대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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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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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가 있으면 호수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없으면 약도로 특정하여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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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약도) |
이사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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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피고가 살지않고 집배원의 수소문결과 이사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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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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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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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
공시
송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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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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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전 주소지에 그대로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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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반장의 미거주확 인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말소기 재된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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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로 주소보정, 공시송달신청불가 |
수취
인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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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피고가 살고 있는지를 집배원이 확인할 수 없음 |
주소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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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살고있는 곳을 파악하여 주소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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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증빙서류 필요없음. |
특별
송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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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일 주소지에 송달을 의뢰하여
집행관이 구체적 사정을 파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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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집행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
공시
송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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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주소지에 피고가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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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의 미거주확 인서
·동사무소에 주민등 록말소를 신청하여 말소기재된 주민등 록등본 |
동일 주소지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고 수소문으로는 채무자거주지를
특정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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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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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의 경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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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폐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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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문이 닫혀있고 집배원의 수소문으로 다른 사정도 확인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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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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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야간에만 주소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야간 송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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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불필요.
집행관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수취
인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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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기는 하나 여하한 사정으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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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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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주소지에 피고가 살지않고 주민등록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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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의 미거주확인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여 말소기재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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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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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나 소장을 수취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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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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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야간에 집행관이 유치송달(주소지에 소장을 놓아 둠)하여줄 것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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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집행관수수료 별도 지급. |
특별
송달
후
송달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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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되어있을 뿐 거주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말소나 미거주확인서도
징구하지 못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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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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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직권으로 공시송달하여 줄 것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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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주 사정에 피고의 책임있으면 가능 |
발송
송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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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직권으로 소장을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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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송달불능의 책임있으면 가능 |
② 공시송달신청 방법 :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그것이 원고에게
과실 없는 것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의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서류 중 1가지 이상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