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채무자(피고)의 진술에 대한 대처방법
민사재판은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피고의 진술 및 효과
민사재판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고가 출석하여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진술을 하거나 답변서에 청구기각을 구하는 기재를 하고 변론에 불출석하여 진술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원고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어진다. 즉,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청구가 확정되거나 원고가 입증 없이 승소하여
소송이 종료하게 된다.
[참 고] 피고의 행위유형과 효과
의 제자 백
|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제1회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에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됨(단, 원고의 청구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함). |
항 변
|
원고의 주장사실의 존재는 인정하나 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다른 사실을 들어 다투는
진술
|
피고가 다투는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
| 부인 |
원고가 제출한 서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
서증의 진정성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 |
| 부지 |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
|
서증의 진정성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 |
| 인정(침묵) |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진술
|
원고의 입증 없이 서증을 판결의 자료로 삼음 |
2. 원고의 신청에 의한 소송의 종료
원고가 신청하여 판결 전에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는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하'의 두 경우가 있다. 둘 다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종결되는 효과가 있지만, 둘 사이에는 사실관계의 확정 유무에 대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고 진술
|
내용
|
효과
|
|
청구포기
|
청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진술하는 것
|
원고 청구기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청구포기조서가 작성되고 소송을 종료됨. |
|
소 취하
|
소의 제기를 소급하여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
|
피고의 답변진술이 있는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함.
소송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원고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음.
(단, 2심에서의 소취하는 1심판결을 확정시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