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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251 제목 : 확정일자란
252 제목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질문 :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까?
253 제목 : 협박죄의 협박이란 무엇인가요?
254 제목 : 준비서면의 제출의 효력
질문 : 미리 재판에서 주장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255 제목 : 행정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가능성
질문 : 댐 건설후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계법률에 따르면 국가에 손실보상의무를 지우고, 보상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256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매매
질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전의 상태에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57 제목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질문 : 초등학교 학생인 10세의 甲은 아이들과 고무총 놀이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의 눈을 맞혔습니다. 甲에게는 보호자인 아버지乙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58 제목 : 합의사건과 단독사건
질문 : 어떤 경우에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으로 구분됩니까?
259 제목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질문 :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 안 드는 회사 동료를 납치하여 창고에 가두고 2일 후에 가봤더니 아사 상태였습니다. 저는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260 제목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질문 : 임차하는 동안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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