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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21 제목 : 무료법률구조(절차)
질문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관련절차에 알고 싶은데요?
622 제목 : 보증채무의 범위
질문 : 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은 5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23 제목 :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질문 : 행정입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624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 다세대 주택의 대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625 제목 : 청소년의 음주
질문 : 저는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업소에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
626 제목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질문 : 유람선이 항해도중 노후한 엔진의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 감독기관인 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은 결함과 노후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한 채, 중간검사에 합격했다면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627 제목 : 이혼후 재산취득에 대한 세금
질문 : 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628 제목 : 소년범의 형사처분상 특칙
질문 : 저는 만 17세인 학생입니다.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지요?
629 제목 : 특허의 의의
질문 : 행정법상 특허란 무엇입니까?
630 제목 : 대표이사 사임후 사실상 대표 이사 업무 수행시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
질문 :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무슨 죄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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