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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31 제목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질문 : 유람선이 항해도중 노후한 엔진의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 감독기관인 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은 결함과 노후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한 채, 중간검사에 합격했다면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632 제목 : 할부거래(매수인의 항변권행사)
질문 : 컴퓨터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사용 1개월후 고장이 나서 두번이나 수리를 받았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계속 할부금을 내야합니까? 또한 신용카드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까?
633 제목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질문 :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634 제목 : 노트북 환불거부
질문 :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포장은 뜯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635 제목 : 특허의 의의
질문 : 행정법상 특허란 무엇입니까?
636 제목 : 즉결심판처리절차
질문 : 즉결심판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637 제목 : 금전대차예약
질문 : 돈을 빌려쓰기로 약속하고는 대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데?
638 제목 : 경계침범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639 제목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
질문 : 사회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가요?
640 제목 : 장물임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이를 알게된 경우 장물보관죄 성립여부
질문 : 친구로부터 자기앞수표 여러 장을 건네 받아 보관하다가 도난 수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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