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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51 제목 : 공갈죄의 공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652 제목 : 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
질문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금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653 제목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질문 : 친구한테 교수의 비리를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654 제목 : 한약업사의 영업지 제한의 위헌여부
질문 : 한약업사가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 이전영업소가 있는 지방도지사의 허가지역관내로 국한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 아닌가요?
655 제목 : 무료법률구조(절차)
질문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관련절차에 알고 싶은데요?
656 제목 : 형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질문 : 형사소송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그 재판과정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657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질문 :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658 제목 :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이혼
질문 : 남편이 집을 나간지 5년이 지났는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주소를 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659 제목 : 영조물하자의 면책사유
질문 : 도로 신설후 하루 300㎜의 집중호우로 인해 산비탈부분이 깎여 자동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재해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까?
660 제목 : 육교밑의 교통 사고
질문 : 심야에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4차선 대로의 2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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