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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91 제목 : 할부거래분쟁시 관할법원
질문 : 할부계약으로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692 제목 : 이혼후 재산취득에 대한 세금
질문 : 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693 제목 :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특례
질문 :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694 제목 : 면접교섭권
질문 : 전 친권자도 양육자도 아니지만,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695 제목 : 의료관련 광고허용여부
질문 : 의사가 하는 광고에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요?
696 제목 : 할부거래·방문판매
질문 :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서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책을 받은지 9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철회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법률은 할부거래법(7일)입니까? 방문판매법(10일)입니까?
697 제목 : 성희롱 해당여부
질문 : 회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싫다고 거절을 해도 계속 데이트신청을 하고 집으로 전화까지 해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회사에 마치 연인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회사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나요?
698 제목 :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699 제목 : 낙태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경우
700 제목 : 학교폭력(중상)
질문 :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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