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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는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전세권에 있어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비즈폼 서식 전세계약서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양도할 부동산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임대할 부분의 용도, 면적, 구조 등의 사항 역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전세보증금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이며,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써의 차임은 전세금의 이자로 충당됩니다.

 

③ 제 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1항에 의거: 임대기간은 통상 2년으로 정하지만 임대차 기간을 2년이하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제 7조

당사자 중 한쪽이 약속을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당사자 중 일방의 위약시 상대방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위약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제 8조

중개수수료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단,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어느 한 쪽에서 지불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 임대인 각각 지불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가는 방법

 

2.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3.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지참하는 방법(동사무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는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수수료만 필요할 뿐 집주인의 동의나 기타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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