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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61 제목 : 의약분업
질문 : 2000년 7월에 시행될 의약분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162 제목 : 식당 종업원의 오토바이 횡령행위
질문 :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1163 제목 : 보석류
질문 : 구입한 지 8개월쯤 지나자 금목걸이 빛깔이 처음 상태와는 달리 뿌옇게 변했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나 교환이 가능한가요?
1164 제목 : 불공정 약관
질문 : 회원권 반환시 입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규정을 가진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회원 지위에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입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게 되나요?
1165 제목 : 의료과실
질문 : 환자의 자해행위에도 의사가 그 자해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1166 제목 : 안경사의 시력검사허용의 위헌성여부
질문 :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167 제목 : 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질문 : 방송국 라디오 가요 담당 프로듀서가 가수 매니저로부터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가 되나요?
1168 제목 : 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
질문 : 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1169 제목 : 강도 범행 후 파출소 연행 중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질문 :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170 제목 : 통신판매(통신판매업자의 채무이행의 내용)
질문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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