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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51 제목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의 존속
질문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452 제목 : 소년법상 보호처분
질문 : 소년법원에서 제1호, 제3호 처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처분입니까?
453 제목 : 공탁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454 제목 : 남편의 부재중에 부인과 간통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질문 : 정부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정부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까?
455 제목 : 학교폭력(경미)
질문 : 선생님께 맞아서 전치1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나요?
456 제목 : 낙태죄란 무엇인가요?
457 제목 :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질문 :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미 청산종결등기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458 제목 : 양육권의 협의
질문 : 이혼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에게 우선권이 있는건지요? 제가 양육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59 제목 :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담보 부동산의 가장매매
질문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460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질문 : 임차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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