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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61 제목 : 긴급명령권
962 제목 : 사진관의 필름 인도 문제
질문 : 사진관에 있는 명함판 사진의 필름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나요?
963 제목 : 예금증서의 담보
질문 : 돈을 빌린 사람의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할 수 있습니까?
964 제목 : 할부거래시 매수인의 철회권
질문 :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965 제목 : 학교폭력
질문 :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966 제목 : 변제의 제공
질문 :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이를 믿고 등기를 하러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등기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967 제목 : 집행유예판결의 요건과 효력
질문 : 어떠한 때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968 제목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의 위헌여부
질문 : 이미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규정하여 이를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969 제목 : 의사의 교체
질문 : 치료도중에 담당 의사가 바뀐 경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970 제목 : 계속적 보증(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질문 : 서울시의 청소차를 운전하는 자가 경과실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그 후 운전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서를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져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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