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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61 제목 :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한 경우
질문 : 채권자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962 제목 : 학교폭력
질문 :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963 제목 : 일부보험
질문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는 甲은 A화재해상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건물소유자인 乙, 보험금액을 5억원, 보험가액을 10억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甲의 실수로 건물이 소실되어 손해액이 6억원으로 밝혀진 경우, A회사는 乙에 대해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964 제목 :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
질문 :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965 제목 : 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
질문 :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966 제목 : 대물변제와 임대차
질문 : 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집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의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했는데 그는 계속 전주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967 제목 : 자동차학원 수강료 환불
질문 : 자동차학원에 등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강의 개시일전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968 제목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질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969 제목 : 부품의 하자와 확대손해
질문 : 부품공급업자로부터 여러 등급 중 싼 등급의 부품을 공급받아 물건을 제작·판매하였는데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구입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구입자가 부품공급업자와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970 제목 : 실효약관의 효력
질문 : A는 B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보험료는 납입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보험회사는 약관에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A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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