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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81 제목 : 증인의 구인신청방법
982 제목 : 저당권의 처분
질문 : 저당권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983 제목 : 친권의 내용
984 제목 : 채무인수
질문 : 은행이 저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친구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제가 변제를 못하던 중, 다른 사람이 저의 공장을 받는 조건으로 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은행도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사람이 저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어, 은행은 물상보증인인 친구가 제공한 건물에 대해 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985 제목 : 경매의 하자
질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자가 참여하여 경락받았는데 물상보증인의 소유 아닌 타인의 물건임이 밝혀져 채권자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그 대상은 누가 됩니까?
986 제목 :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질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그 사실을 보증부탁을 받아 보증을 서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았고, 그 수탁보증인은 변제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사전에 채무자에게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987 제목 : 보호처분 불응의 효과
질문 : 소년부에서 단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50시간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988 제목 : 채권의 의미
989 제목 : 대물변제와 임대차
질문 : 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집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의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했는데 그는 계속 전주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990 제목 : 고소취소의 방식
질문 :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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