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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 개요 3 납세조합공제
3 근로소득세액공제 3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3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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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납세조합공제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연말정산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연말정산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한다.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즉,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의무자는 주의하여야 한다. (2001.12.31개정세법 단서)

※ 납세조합공제의 요약

구  분

2000년까지

2001년

2002년부터

납세

조합

공제

매월징수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30%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연말정산시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46013-2671, 1998.9.19)

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불가

가능

　

연말정산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월별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함.

　

연말정산 제출증빙서류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관련 예규

　

외국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여부 (소득46011-564, 2000.5.18)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납세조합세액공제 적용됨

을근소득자가 갑근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방법 (서이 46013-10751, 2003.4.10)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

갑종근로소득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을종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이미 발생한 소득 중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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