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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31 제목 : 권한의 내부위임과 피고적격
질문 : 부산광역시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단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위임만 받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부산시장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또한 부산시장명의로 처분한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1132 제목 : 검열 금지
1133 제목 : 재판절차진술권
1134 제목 :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과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1135 제목 : 자동차의 불법 사용
질문 : 자동차 정비소에 들렀더니 열쇠가 꽂혀있는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주인의 승낙 없이 3시간 동안 운전하고 본래의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1136 제목 : 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
질문 :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137 제목 : 친생부인의 소제기기간 제한의 위헌성
질문 :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친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 소송을 친자가 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1138 제목 : 변론재개신청
1139 제목 : 응소관할
질문 : 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실수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별 반대없이 이에 응하여 변론절차에 참가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1140 제목 : 방문판매자의 명시의무
질문 : 방문판매자가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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