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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례 검색   분류 검색어
조회수 별 리스트
731 제목 : 조례제정사항
질문 : 지방의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732 제목 : 단순한 통지의 행정처분성
질문 : 공무원이 해당기관 장관으로부터 "상급직원과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733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질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까?
734 제목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친권이 상실되나
질문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친권이 상실되나요?
735 제목 : 약식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질문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736 제목 :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질문 : 다른 사람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던 중 채권자가 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737 제목 : 할부거래·방문판매
질문 :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서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책을 받은지 9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철회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법률은 할부거래법(7일)입니까? 방문판매법(10일)입니까?
738 제목 : 청문절차흠결의 하자
질문 : 행정청이 대중음식점 영업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739 제목 : 대물변제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게 되자, 친구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740 제목 : 사실혼배우자의 사망과 임대차보증금
질문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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