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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31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질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까?
732 제목 : 사실혼배우자의 사망과 임대차보증금
질문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733 제목 : 성폭력
질문 : 10살짜리 딸아이가 옆집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옷을 벗고 서 있도록 요구받았습니다.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
734 제목 : 할부거래·방문판매
질문 :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서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책을 받은지 9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철회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법률은 할부거래법(7일)입니까? 방문판매법(10일)입니까?
735 제목 : 친고죄의 공범의 제1심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 여자는 1심판결이 선고되어 징역6월을 받아 집행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736 제목 :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여부
질문 : 첫아이가 선천성뇌수종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둘째아이를 가졌을 때 철저히 검사를 받아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정기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으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737 제목 : 대물변제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게 되자, 친구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738 제목 : 단순한 통지의 행정처분성
질문 : 공무원이 해당기관 장관으로부터 "상급직원과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739 제목 : 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의 약혼해제사유 여부
질문 :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740 제목 : 학원수강으로 인한 피해구제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여 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광고와는 달리 너무 나빠서 그만두고 싶은데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환불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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