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
내 용 |
위반기간 |
처 분 |
1.
편입당시
지정업체
(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등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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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1월
이상 |
고발 |
1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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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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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상 |
고발 |
1월
이상
3월 미만 |
경고 |
1월
미만 |
주의 |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분야 근무 등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1월
이상 |
고발 |
1월
미만 |
경고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3월
이상 |
고발 |
1월
이상
3월 미만 |
경고 |
1월
미만 |
주의 |
3.
수학금지
규정위반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6월
이상 |
고발 |
6월
미만 |
경고 |
4.
겸직금지
규정위반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3월
이상 |
고발 |
1월
이상
3월 미만 |
경고 |
1월
미만 |
주의 |
5.
신상이동
통보규정
위반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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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1월이상 |
주의 |
1월미만 |
시정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3월이상 |
주의 |
3월미만 |
시정 |
6. 자원관리
소홀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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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10일이상 |
시정 |
7.
가중처벌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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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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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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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