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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종류	복무관리
지정업체의 선정	실태조사
지정업체 선정 제외·승계·취소·업종변경	교육소집
인원배정	위반행위 행정처분
편입	병무청 주소

	위반행위 행정처분

1) 의무자

- 의무자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편입취소 단, 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 등』(영제91조의3, 별표3)을 적용

유 형	내 용	처리기준
유 형	내 용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		연장종사
	나.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파견근무한 때	3월이상	연장종사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시정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분야에 근무	가.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영업직 등 다른분야)에 근무한 때		연장종사
	나.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는 아닌 타 분야의 연구·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때	3월이상	연장종사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시정
3. 겸직금지 규정위반	지정업체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때	1월이상	연장종사
3. 겸직금지 규정위반	지정업체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때	1월미만	경고
4. 수학규정 위반	의무종사기간 중 승인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연장종사
5.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 연장종사 후 다시 연장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편입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연장종사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경고

2) 지정업체

『복무관리 위반업체 처리기준』(예규제58조 관련, 별표4)

유 형	내 용	위반기간	처 분
1. 편입당시 지정업체 (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등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고발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월 이상	고발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월 미만	경고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3월 이상	고발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월 미만	주의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분야 근무 등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월 이상	고발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월 미만	경고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3월 이상	고발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월 미만	주의
3. 수학금지 규정위반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6월 이상	고발
3. 수학금지 규정위반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6월 미만	경고
4. 겸직금지 규정위반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3월 이상	고발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월 미만	주의
5. 신상이동 통보규정 위반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고발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월이상	주의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월미만	시정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3월이상	주의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3월미만	시정
6. 자원관리 소홀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시정
6. 자원관리 소홀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0일이상	시정
7. 가중처벌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고발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경고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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