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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제목 : 조합의 재산관계
질문 : 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투자하되,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에 A는 갑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갑은 기기 임차료를 자신이 모두 내야 합니까?
1002 제목 : 계속적 보증의 해지
질문 :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계속적 보증을 한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의 회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1003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1004 제목 :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질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그 사실을 보증부탁을 받아 보증을 서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았고, 그 수탁보증인은 변제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사전에 채무자에게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1005 제목 : 경매의 하자
질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자가 참여하여 경락받았는데 물상보증인의 소유 아닌 타인의 물건임이 밝혀져 채권자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그 대상은 누가 됩니까?
1006 제목 :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정의 경우
질문 : 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1007 제목 :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질문 : 새벽에 잠을 자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잠궈 놓았기에 삽을 이용해 창문을 넘어 들어갔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1008 제목 :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질문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1009 제목 : 농지에의 저당권 설정
질문 : 농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1010 제목 : 간통죄의 위헌여부
질문 :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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