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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11 제목 : 학교폭력
질문 :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012 제목 :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질문 :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1013 제목 :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채용의 위헌여부
질문 : 교육공무원 채용시 사립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해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1014 제목 : 보호처분 불응의 효과
질문 : 소년부에서 단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50시간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1015 제목 : 자기정보열람청구권
1016 제목 : 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조치
1017 제목 : 허위진단서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 :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1018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약관의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19 제목 : 소비자보호관련
질문 : 특가판매로 핸드폰을 구입하였는데 한달만에 분실하여 사용중지를 신청했으나, 가입 의무기간이 남아있어 중도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야하는지요?
1020 제목 : 배달제품의 하자
질문 : 배달된 세탁기의 포장을 뜯어보니 귀퉁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판매처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운송 업체에 위탁해 배달시킨 것이므로 운송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세탁기를 보상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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