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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41 제목 : 학교폭력
질문 :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742 제목 : 친고죄의 공범의 제1심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 여자는 1심판결이 선고되어 징역6월을 받아 집행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743 제목 : 성폭력
질문 : 10살짜리 딸아이가 옆집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옷을 벗고 서 있도록 요구받았습니다.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
744 제목 : 대물변제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게 되자, 친구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745 제목 : 법령해석잘못과 공무원의 과실
질문 :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 해석과 관행에 따라 반려처분(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뒤 취소소송을 통해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집니까?
746 제목 : 행정계획의 절차
질문 : 행정계획, 특히 도시계획은 어떤 행정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까?
747 제목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친권이 상실되나
질문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친권이 상실되나요?
748 제목 :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질문 :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라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경우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가요?
749 제목 :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
질문 :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냉장고는 청약철회 대상품목이 아니라며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의 설명이 옳은지요?
750 제목 : 권리행사방해죄
질문 :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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