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 (법137)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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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법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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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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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국세기본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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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의 국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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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징수납부의무자) (법 127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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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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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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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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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73① 1호) |
참고사항
| (1) |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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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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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용근로자가(일반업종)가 3월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통칙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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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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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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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간제 교원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과 연말정산
(법인46013-42,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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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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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 교원이라 할지라도 성과급이 아닌 연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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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자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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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이를 지급 받는 소득자(인적용역 소득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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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간편장부대상금액인 7,500만원미만인
경우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수당을 지급하는 자 중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간편장부대상금액인 7,500만원미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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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이를 지급 받은 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을 선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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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질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연말정산 하는지? |
답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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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