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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이의의 소 3. 배당이의의 소
2. 청구이의의 소  

[작성요령] '제3자 이의의 소'의 소장


①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귀원 99타경1234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 건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한 임의경매는 이를 불허한다.
[또는]
피고가 1998. 8. 21. 소외 ○○(주)에 대한 ○○지방법원 99가합12345호 대 여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99년 증제252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 본에 기한 별지 목록 표시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또는]
피고가 귀원 99카단12345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가압류집행 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이 법원 99카기123호 사건에 관하여 1999. 7. 4.자로 발한 강제 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자기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청구 원인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는 압 류가 있는 당시 벌써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심의 최종변론종 결시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또한 그 권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우 선적 지위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소를 제 기할 수 없다.
㉯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이나 양도담보권도 이에 포함된다.

③ 입증방법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자기에게 소유권등이 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기본적으로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다운로드[작성사례 95] 제3자 이의의 소장 ①

다운로드[작성사례 96] 제3자 이의의 소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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