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72만원까지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연금저축은 공제한도금액이 240만원까지로 상향되었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180만원 초과불입금액, 연금저축의 경우 240만원 초과불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불입후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80의2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공제가능)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타인 신탁은 공제불가)

3. 소득공제 신청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를 세무서장·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중도해지 세액추징

(1) 추징 요건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아니함 )

(2) 해지가산세 추징

 해지가산세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불입계약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한다.

(3) 추징제외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천재ㆍ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4)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연금저축취급기관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5.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