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의 종류와 내용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본인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해당자 각 1인당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의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공제내용

(1) 공제금액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 ( 인원수 제한이 없음)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2) 공제대상범위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다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영 106 ⑦)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영106 ⑧)

-『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⑧)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계부·계모를 포함한다.(법50 ① 3호)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통칙50-2)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통칙50-2)

 예외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경우)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ㆍ「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①)

ㆍ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ㆍ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ㆍ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법52⑧,2003.12.30신설)

- 종전 배우자의 소득금액 중 자산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었으나, 2002년 귀속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자산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ㆍ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다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제출서류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예규

기본공제 계산사례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기본공제금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