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기본방향

노사 자율 선택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 기존 퇴직금제도 존치  · 노사 합의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수급권 보장 강화	· 보험계약, 신탁계약으로 한정  · 사업주 적립의무 규정  · 원리금 보장상품 의무화  · 위험자산 투자한도 설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연금지급 (일시금 선택 가능)  ·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	· 사업장, 근로자 특성별로 선택 가능
퇴직금 누적 적립을 위한 장치마련	· 개인 퇴직 계좌를 이용한 통산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 2008년 이후 단계적 적용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1. 수급권 보장 취약

    퇴직금의 사외 적립이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사업주가 장부 상으로만 적립할 경우,
    사업 도산시 근로자는 실업과 채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

2. 적용대상의 형평성

    5인미만이나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이 배제되고 있음.

3. 경영예측가능성 저해

    대규모의 퇴직금 지급부담이 근로자의 퇴직시마다 불규칙적으로 발생, 경영의 예측가능성
    을 저해하고 있음.

4.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연봉제, 중간정산제 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 소득원 보다는 생활자금
    으로 소진되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