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와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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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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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급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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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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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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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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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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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근로자추가납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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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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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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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또는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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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또는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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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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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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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리에 의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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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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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법과
수급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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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적립,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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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 도산위험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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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사외전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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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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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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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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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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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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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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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가능(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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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가능
(대출 또는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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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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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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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퇴직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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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시까지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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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시까지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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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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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한도의 40%
손비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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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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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전액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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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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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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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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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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