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급여 등 (법20) 기타 경제적 이익 급여성 대가 (영38)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급여 등 (법20)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⑤ 보험·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⑥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식사비(월 10만원 한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 받은 제복·제모·제화
-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지급 받은 피복

⑦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영38조 ① 8호 단서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제외한다

⑧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출퇴근버스 이용대가, 시내출장여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자가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광구로 등록된지역, 의료취약지구 등은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한다.

※ 국외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급여성 대가 (영38)

①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②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③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다.

④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정관이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타 경제적 이익

①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③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종업원인 근로자가 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④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1998.12.31 이전에 대여한 종업원의 주택구입대여금·임차대여금의 이익은 2001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경과기간만료로 1998.12.31이전 대여금도 2002부터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주택취득과 주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받은 일정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조특법100)

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⑥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⑦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⑧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2.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15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 2003.12.30 개정)

⑨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2002.12.30 신설)

※ 육아휴직급여액은 월40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의3),

※ 산전·후 휴가급여액은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전 1월간의 통상임금(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의8)

⑩ 우리사주조합원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조특법88의4 ⑦)

※ 소득공제 받은 조합원출연금(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시에는 조합에서 자사주 인출시 과세된다.

☞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