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해 선지급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서이46013-11656, 2003.9.17)

수도권 소재 법인이 지방 이전함에 따라 임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방 이전 후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일시에 선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서, 약정상 근무기간동안 안분계산해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함

업적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528, 2003.4.28)

법인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퇴사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399, 2003.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675, 2003.5.2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됨

조건부 성과급의 귀속시기 (서이46013-11307, 2002.7.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법인46013-1583, 1998.6.17)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재경부 조세정책과-285,2004.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법인46013-1354, 1998.5.22)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년의 익월·년이 되는 것임

급여 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 (법인46013-830, 1995.3.28)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하는 것임

M&A시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서면1팀-1192, 2004. 8.26.)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