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조항이 무효로 된 경우는 그 무효의 효과는 반드시 소송상 또는 약관 심사절차를 거쳐야만 주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특별한 절차 없 이 당연히 무효이다. 그러므로 무효조항에 기초하여서는 어떠한 법적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무효조항에 기초해 이미 일방당사자가 금전 등을 급부한 경 우에는 그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급부행위는 민 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의해 반환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 그 밖에 무효조항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러한 주장이 반드시 분담금반환 청구소송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의 명칭이 어떠하든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관의 내용이 무 효이어서 부당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