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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41 제목 : 자동차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질문 : 주유소에서 손님이 기름값을 내지 않고 차를 몰고 가버려서 차 창문을 잡고 차를 세우려다 땅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 손님은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1042 제목 :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질문 :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1043 제목 : 기여분의 구체적 예
질문 : 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1044 제목 : 보험자의 보조자
질문 : 보험자의 영업상 보조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며, 이들은 어떤 지위를 갖습니까?
1045 제목 : 개발제한구역의 위헌성여부
질문 :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46 제목 : 소송고지
질문 : 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승패와 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참가를 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47 제목 : 방문판매
질문 : 몇 년 전 건강식품을 방문판매에 의해 구입했는데, 반품 시켜서 돌려보냈으나, 회사측에서 다시 되돌려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대금결제 전문회사라는 곳에서 전화로 협박을 하며 대금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48 제목 : 가정폭력
질문 :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1049 제목 :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질문 :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1050 제목 : 계속적보증
질문 : 회사와 은행거래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고, 제가 퇴직한 후에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들이 근보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제가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한 것을 이유로 퇴직한 후의 위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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