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및 공증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현물출자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타 세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되는 법인의 발기인 대표간에 사업용재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부채까지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시킬 수 있는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양수의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계약서 작성하여 공증을 한다.
계약체결시기는 현물출자기준일(또는 법인전환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유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신설될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 사업의포괄적인현물출자계약서

③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신설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문귀를 기재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시에 폐업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등 재무제표도 첨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도 제출하여도 된다.
현물출자기준일과 법인설립 등기일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물출자기준일(또는 법인전환기준일)을 개업일로 하여 신설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 페업한 날의 다음날에 신설될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하여 중단없이 사업을 영위토록 하여야 한다.

구 분	법인설립전 등록신청시	법인설립후 추후보완
1. 법정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부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허가증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와 사업계획서(법령에 의한 인.허     가 사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 1부
2. 보정서류	현물출자계약서	대표이사와 과점주주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④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전일까지의 사업기간을 보아 결산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의 대표는 법인전환기준일(현물출자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현물출자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결산은 평소 결산기에 행하던 결산절차보다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결산시 특히, 유의할 점은 세법상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처리한다. 또한 이연자산은 전액 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상계하여야 한다.

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자산의 감정

개인기업의 결산이 확정되면 개인기업의 결산일 현재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금액의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에 관한 감사를 받고 또한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산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방식은 상법상의 변태설립사항이므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가액과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 데 이 조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을 근거로 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공인된 감정인 즉 한국감정원(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인의 검사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1. 회계감사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회계감사에는 채권, 채무조회와 은행조회등도 절차상포함되어 실시된다. 회계감사시에는 자산의 내용이 장부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없는 자산은 제각시키고 누락된 자산은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작업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자산의 감정
감정대상은 유형고정자산이며, 감정은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전환기준일을 감정평가시점으로 하여 감정을 받는다. 감정은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등 세무상의 애로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 종료후 25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이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면 된다.

⑦ 현물출자가액과 법인자본금 결정

현물출자가액은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을 말하는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에 의한 자산(유형고정자산 제외) 및 부채금액과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유형고정자산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어야 한다. 이때 순자산가액은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에 의해서 계산하며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에 의해서 계산한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가급적으로 매월말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이 많이 계산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서 개인기업이 계산한 평균순자산가액과 세무서에서 계산한 가액과의 차액이 생겨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미달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배제 되므로 처음부터 자본금을 넉넉히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2. 고려요소별 자본금 결정

⑧ 주식회사 설립추진
현물출자가액과 신설되는 자본금이 결정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인 설립의 주식회사 설립을 참고하세요.

⑨ 부동산 명의이전등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