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내    용

의료비공제금액

㉮와 ㉯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 ‘㉮’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② 공제한도액 : 연 500만원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 ① + ② )

① 의료비 기본공제

㉠의료비총액-(총급여액×3%), ㉡500만원 중 적은 금액

② 의료비 추가공제

다음의 ⓐ, ⓑ 중 적은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3%) - 500만원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

공제대상

공제 대상 의료비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연령·소득 제한 없음)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법인46013-3576, 1996.12.21)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임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 (법인46013-150, 2000.1.15)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공제가능

피보험자가 추가 부담한 초과진료의료비 (법인46013 3496, 1994.12.21)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

귀의 성형 수술비(치료목적) (소득46011-2140, 1994.7.26)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 영수증의 범위 (서이46013-11183, 2003.6.20)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4.14 개정하여,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규격이 다른 의료비영수증의 공제여부 (서이46013-11258, 2003.7.3)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치열교정비의 공제여부 (서이-97, 2004.1.28.)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비용은 의료비공제하나, 치 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 여부 (서면1팀-569, 2004.4.19.)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소득 46073-206, 2001.11.8.)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의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 도의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법인46013-3496, 1994.12.21.)

불임으로 인한 인공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검사료·시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 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2394, 2000.12.16.)  

질문

소아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의료비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가 있는지?

답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포함되므로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질문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일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문

빠진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인공치아를 심는 것)와 보철에 대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철, 틀니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임플란트의 경우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질문

아이가 안짱다리가 심해서 교정기(보조기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조기 구입시에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장애인이 아닌 자의 교정기(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은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 판매회사 등에서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은 공제대당 의료비에 해당함

질문

MRI 촬영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변

MRI 촬영비가 진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며,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2003.1.1이후 지출분은 의료비공제 대상임

질문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였는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한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을 교부 받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질문

장남인 형이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으며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게 되어 큰 금액의 수술비를 삼형제가 함께 부담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차남이나 삼남은 어머님의 수술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장남은 자신이 부담한 범위에서 공제가능하나, 차남·삼남은 공제받을 수 없음)

질문

아이가 얼굴에 화염상 모반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임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료시 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52 ① 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질문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변

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임

질문

산후조리원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답변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조산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문

3남으로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고 큰형 앞으로 의료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작은형 집에서 7년을 생활하고 계시는 중임. 이번에 모친이 심장수술로 인해 많은 병원비를 제가 카드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의료비공제가 되나?

답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함

질문

영수증이 없으면 의료보험공단의 진료내역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  

질문

아버지가 연도 중에 노환으로 별세하였는데 병원비 등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질문

병원진단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한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료비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답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문

중국여행 중 급 뇌경색으로 중국에서 지급한 병원비는 의료비공제가 되나?

답변

외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

질문

남동생이 공제를 받지 아니한 친정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의료비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만 해당되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는 것임. 이는 직계존속(친정부모)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질문

병원에서 간병비와 함께 병원비를 지불할 경우 간병비의 의료비 공제여부

답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시켜 주므로 이러한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