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대상 범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한도액

일반교육비

(법52 ① 4호)

- 근로자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기타 공납금 등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 대학(원격대학포함) 또는 독학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함

- 본인교육비: 전액

- 대학생: 1인 700만원

- 초·중·고생: 1인 200만원

- 유치원: 1인 200만원

- 영유아: 1인 200만원

- 취학전아동: 1인 2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 ① 5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한 교육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한도없음

지출대상

종 전

개정 후 (2004.1.1이후)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장애인특수교육비

연간 500만원

연간 200만원

연간 150만원

연간 150만원

연간 700만원

연간 200만원

연간 200만원

전액

구 분

공 제 대 상 자

국   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없음)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유아교육법에 해당하는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임)

국   내

근무자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 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의 범위 (법인46013-2819, 1996.10.10)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

인가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여부 (법인46013-3984, 1998.12.19)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 (법인46013-27, 1997.1.8)

국외교육비를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융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공제시기 (법인46013-3294, 1996.11.27)

융자받은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로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고, 졸업후 상환시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 등을 통한 교육비영수증 (법인46013-3927, 1998.12.16)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육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 됨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지급시 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3-40, 1999.1.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임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수업료 등의 교육비 공제시기(서이46013-10624, 2001. 11.28.)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이 됨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해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는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공제함)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서면1팀-225, 2004. 2.12)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잘못 공제한 사례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책값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공제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전 교육비

질문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됨

질문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변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질문

전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금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문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공제가능함

질문

대학 수업료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답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전액 공제대상임

질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없음

질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과 컴퓨터 학원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변

초·중·고·대학생에 지출한 사설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은 공제가능함.

질문

처제 대학등록금을 형부인 제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한지?

답변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함
(법인46013-1697, 1999.5.6)

질문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비용을 지급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150, 2000.1.15)  

질문

초등학교 취학전 아이가 YMCA의 "아기스포츠단"에 다니는데 교육비공제가 되나?

답변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함

질문

현재 직장이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변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때는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제외됨

질문

5세 유아인데 사설 유치원 학원비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답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1인당 연 200만원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문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나?

답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동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음

질문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답변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함

질문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또한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된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

답변

①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것으로 세대주만 해당함
(2004.1.1 이후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음)

질문

금년 6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6월중 납부한 입학금등은 금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답변

당해 금액은 내년분 교육비로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함  

질문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달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경우 2월경에 낸 교육비(대학등록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당해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입사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