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법57)

◑ 공제내용

≫ 공제대상자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

-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통칙 57-1)

- 국외 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통칙 57-2)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공제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자는 1호만 가능(법57 ①)

≫ 적용환율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규칙60 ②)

≫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영117 ①)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상호주의에 세액공제·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함(영57 ③)

≫ 공제한도액

- 일반적인 경우

- 조특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영117 ②, 규칙60 ③)

≫ 이월공제

공제한도초과액은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 안에서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 제출 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

-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 제출 기한

- 일반적인 경우(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

ㆍ 연말정산을 할 때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ㆍ 과세표준확정신고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예외적인 경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포함)

◑ 관련 예규

≫ 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무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2293, 1998.08.13)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미국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안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됨

≫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제도46017-10523, 2001.4.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되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됨

≫ 외국에서 받은 주택·차량유지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536, 1999.2.9)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주택, 차량임차·유지비 등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안됨

≫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납부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소득46011-1730, 1994.6.14)

◑ 계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