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 납부구분에 따른 비교(계속근무자의 경우)

◑ 월별납부자

≫ 연말정산의무자중 월별납부자는 2003.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03.2.10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조정환급)한다.

※ 200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개정으로 종전과 달리 13월분 신고서(연말정산분)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03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별납부승인자

≫ 연말정산의무자중 반기별납부승인자는 2003.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하지만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조정환급)는 2003.7.10까지 이행하면 된다.

≫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월별납부자와 동일하게 2003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불이행시 적용 가산세

≫ 납부 기한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2002년부터 가산세 적용됨.

◑ 관련예규

≫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법인46013-1071,1997.4.16)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미세출가산세가 함께 적용됨.

≫ 근로소득자를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조서 대신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법인1264.21-415,1984.02.02)

≫ 이중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이중근로소득자가 신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공제신고를 하거나 근로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국심2001중1084, 2001.10.11)

≫ 갑종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제도46017-12275, 2001.7.2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근무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통장을 통해 대표자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을종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추징당한 근로소득세 부담할 자(법인46013-1750, 1995.6.28)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면서 급여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징수·납부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 납부서에 세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법인46013-1787, 1996.6.2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 납부하면서 착오로 세입과목 등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안됨.

◑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