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분할의 의의
회사분할은 단세포생물인 아메바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분열과 접합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생존을 지속하듯, 왕성하게 세포분열과 성장을 거듭해가며 숨가쁘게 달려가는 오늘날 세계의 기업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법제도상 회사분할의 일반적 정의는 하나의 기업이 적극·소극재산을 복수의 신설 또는 기존의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 등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즉, 분할회사 재산이 신설 또는 기존회사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고, 분할회사가 소멸한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고, 분할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부분적 포괄승계의 대가로 분할회사 주주에게 분할회사의 자산을 승계하는 회사의 주식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회사분할은 합병과는 반대의 동기하에서 역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지만, 법적 형상화에 있어서는 합병과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가장 큰 공통점은 주식을 대가로 한 재산의 포괄승계, 즉 주주와 영업의 동일성 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3. 분할계획서·분할합병 계약서의 승인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의결권없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있다.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상법 제4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회사분할 계획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분할 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 5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작성사례 172] 회사분할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