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 급여 등(법20)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등

≫ 보험·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식사비(월5만원 한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
-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지급받은 피복

≫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영38조 ① 8호 단서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제외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출퇴근버스 이용대가, 시내출장여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자가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광구로 등록된지역, 의료취약지구 등은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한다.

※ 국외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 급여성 대가(영38)

≫ 기밀비 판공비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지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다.

≫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정관이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타 경제적 이익(영38)

≫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종업원인 근로자가 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1998.12.31 이전에 대여한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 대여금의 이익은 2001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경과기간만료로 1998.12.31 이전 대여금도 2002부터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근로자가 받은 주택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