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시 참고사항

◑ 관련예규

≫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법인46013-2680, 1998.9.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전근직원의 부임수당(법인46013-673, 1999.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법인46013-3496, 1998.11.16)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임

≫ 퇴직(특별)공로금(제도46011-11349. 2001.6.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교직원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 학비면제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733, 1997.3.12)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근로제공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평가(소득46011-2574, 1999.7.6)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이 각 성취된 날(1차, 2차, 3차 만기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조건이 성취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위로금과 경진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0094, 2001.2.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인 바 그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함

≫ 종업원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46011-21423, 2000.12.12)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과세특례요건(조특법)에 해당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액 (서일46011-10428, 2002.3.30)

근로제공 없이 노조활동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전기사 귀속 수입금액의 소득구분(법인46013-1741, 1996.6.18)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운전기사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 병원에 채용된 가정간호사가 받은 수당 (법인46013-1637, 1997.6.18)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