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인 급여 등

◑ 실비변상적인 급여(영12)

≫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 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  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98.11.10)

≫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 일·숙직료, 여비

-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일직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96.11.20)

≫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937,'96.3.25)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3-2433, 2000.12.21)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

≫ 위험수당 등

- 특수분야의 군인이 받는 각종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 선원법에 의한 해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등 포함)으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국외근로소득·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한다.

⇒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 교과지도비의 비과세 여부(제도46011-11351, 2001.6.5)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 지급한 월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연구보조비의 범위(통칙 12-4)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법인46013-955, 1994.3.31.)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됨

≫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수당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20% 범위내의 금액

※『월정액급여』의 범위

-『월정액급여』계산이 필요한 경우

ㆍ 해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범위액 계산시 (영12)

ㆍ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여부 판단시 (영17)

- 해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범위액 계산등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여부 판단요건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월정급여 범위액 비교

≫ 기자의 취재수당

방송 통신 일간신문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벽지의 범위

⇒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 의료취약지역(규칙 제7조 제4호 관련)

≫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상담사례

◑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영17의2)

≫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만을 제공받는 경우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 금전(급식비)으로 제공받는 경우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 매월 식사대를 8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5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법인46013-1683, 1997.6.23)

◑ 상담사례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법12)

≫ 병장급(단기복무 하사관 포함) 이하의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요양 휴업·상병 일시 장해·유족·행방불명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 휴업 장해(특별) 간병·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

⇒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
(법인46013-3417, 1998.11.10)

≫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외국정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