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의 합산

◑ 재취직자(법138)

≫ 연도중에 재취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근무지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게 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자칫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법인46013-4088, 1998.12.28.)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재정산내역을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 상담사례

◑ 근무처가 2 이상인 근로자(법137 ③)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속근무자와 같이 연말정산하면 된다.

≫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근무지와 종된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 정산

- 주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소득세법§55)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고

※ 이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된근무지에서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주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영196 ④)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2001. 12. 31 신설)

-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 을종근로소득의 합산(법137 ⑤)

≫ 갑종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 적용방법

≫ 전근무지가 있거나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의 공제·감면은 현(주된)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전(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현(주된)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전(종된)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전(종된)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 공제시 주의하여야 한다.

◑ 이중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 현(주된)근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계속  근무자의 경우와 같으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반드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분,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분을 구분·기재하여야 하며 전(종된)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이나 종된근무지와 주된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주(현)근무처」란 또는 「종(전) 근무처」란에 기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 전산처리되므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 재취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하는 사례

①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받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②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란에 전(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주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종)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또는 상여총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틀리게 기재한 경우

<바르게 기재한 경우 예시>

<틀리게 기재한 경우 예시>

※ 근무지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이중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 매년 모든 이중근로소득자료를 검색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가산세까지 붙여서 징수당하게 된다.

-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 연간소득중 전(종된) 근무지소득을 합산정산하지 않음으로써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