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내용이 정의의 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지나치게 사행적(射倖的)인
행위, 타인의 무사려(無思慮)·궁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첩관계를 유지하는 계약, 범죄행위를 하기로 하는 계약, 매춘행위를 하기로 하는 계약, 뇌물을
받고 공무를 부당하게 집행하기로 하는 계약, 범죄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 밀수를 하기로 하는
계약, 경매에서 담합하기로 하는 계약, 인신매매 계약, 도박계약, 도박을 하기로 하고 금전을 대차하는 계약 등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완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