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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인과 채권자의 합의에 의한 인수
① 합의의 성격 : 인수인과 채권자의 채무인수 합의는 직접 채무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인수합의는 새로이 형성될 인수인과 채권자 사이의 채무부담관계의 당사자가 하는 합의로서 채무인수의 간단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인수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그 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민법 제539조).
② 채무자의 의사 : 인수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채무인수의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453조 제1항). 왜냐하면 채무자는 인수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며
보통 이에 상응하는 손해나 권리의 상실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민법 제453조 제2항).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채무인수계약서에 사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인수합의는 채무인수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사후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합의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③ 원인관계 : 인수인이 채무자를 면책시키고 자기가 대신 채무를 지는 데에는 채무자, 인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원인관계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합의와 채권자의 승낙
① 인수합의 : 인수인은 채무자와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전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채무인수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채무인수합의는 채권자의 승낙과 합쳐서 인수행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② 채권자의 승낙 :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은 인수행위의 구성요소이며 채무인수의 효력발생
요건이다(민법 제454조). 인수인과 채무자의 합의만으로는 채무인수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의 승낙이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는 채무자나 인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표시되어야 한다(민법
제454조 제2항).
인수인이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을 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채무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55조 제1항, 제2항). 채권자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채무인수합의에 관한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승낙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리 정해두어도 된다.
③ 채권자의 승낙 없는 인수합의의 효과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합의만으로는 채무가 인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즉, 채무인수 합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여전히 종전의 채무자이고 인수인은
채권관계의 당사자로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인수합의는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만
내부적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채무인수의 합의는 인수행위로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만 이행인수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이전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인수인과 채무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인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은 무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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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83] (중첩적)채무인수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