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가압류와가처분 스스로 한다 가압류,가처분의 특성과 종류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특성과 종류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당사자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 관할법원
비즈폼 요건과 신청절차
비즈폼 각종 가압류신청방법
비즈폼 각종 가처분신청방법
비즈폼 특수한 가처분 신청
비즈폼 가처분신청 재판절차
비즈폼 채무자의 구제절차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비즈폼 가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본집행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가압류·가처분은 왜 필요한가? 7. 가압류·가처분의 자유재량성
2. 의의 보전처분과 광의의 보전처분 8. 가압류란 무엇인가?
3. 가압류·가처분은 잠정적이다! 9.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4.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하여야 한다!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5.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대한 부수절차이다! 11. 민사소송법상 가(假)의 처분이란?
6. 가압류·가처분의 밀행성 12. 기타의 임시적 처분에는?

(1) 보전처분절차는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점에 비하여 보전처분절차는 잠정적이라는 특질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보전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임시적·잠정적 처분이 된다.

즉, 보전처분은 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또 보전처분의 집행은 권리의 최종 만족,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과 다르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건물명도단행 가처분, 임금지급 가처분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은 외관상 권리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으로도 불리지만, 이 역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관계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직접 본안청구 자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행적(만족적) 가처분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이 있으면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만일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패소하게 되면 법적 상태는 가처분 집행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